도, 탈세·은닉 지방세 135억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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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수 개월 간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미행한다"며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 C씨는 출근길에 A씨가 B씨를 미행하는 것을 보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 간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 할 수 있는 분리 수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보은군 하청 근로자 70대 남성 B씨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스위치를 잘못 눌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명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하청업체의 대표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충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충북일보］ 청주의 한 택시운전기사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 35분께 귀가하기 위해 택시 앞자리에 탄 30대 외국인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택시 옆자리에 앉은 B씨에게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물어봤고 B씨가 "외국인이다"라고 답하자 B씨의 신체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곧바로 택시에서 내렸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8도 등 13~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와 침대, 가구 등이 불에 타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36)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식당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 경장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 북부지역은 대기불안정으로 오후 3~21시 사이 소나기가 오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20도 등 15~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고, 낮 최고기온은 25~28도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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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탈세·은닉 지방세 135억 찾아내

웹출고시간2013.01.14 15:09:5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새로 도입한 세무조사방식을 적용해 2012년도 법인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은닉 지방세 135억원(도세 87억원과 시·군세 42억원, 농특세 6억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전년 보다 35억원 늘어난 액수다.

도는 이번 조사에 법인장부 기말잔액에서 기초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적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인 '자산총액 조사기법(Assets Amount Enquiry)'을 개발·적용했다.

주요 탈세 유형은 △취득비용을 법인장부에 분개하는 방식으로 은닉 △다운계약서 작성 및 법인이 개인 명의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농지 △도내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이 2년 내 매각해 추징된 경우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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