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행동은 금물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 법학박사

충북 보은군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군수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양상을 보이면서 보은군과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추진위원들의 대립이 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추진위원들은 보은군수와 보은군 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고, 그럼에도 보은군수는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소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보은군이 보은첨단산업단지내에 추진하려는 LNG복합화력발전소는 1천kw급으로 약 1조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2017년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발전소로 1차로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한 후 다시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열을 보일러로 이동시켜 보일러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여 2차로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시스템이다. 이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장점은 두 번에 걸쳐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발전소 보다 효율면에서 월등히 높고, 공해발생이 적으며, 발전기간도 짧고, 정지 후 재가동에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 및 군산에서는 설비용량 779.5kw을 갖춘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충남 당진, 동두천시도 LNG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수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은군으로서는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약 30년 동안 매년 30억 원의 세수가 유입됨은 물론 주변지역의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보은군 발전의 비약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지가하락, 농산물가격이 하락 될 것이라면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은군이나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과 다수 군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발전소 유치인지 아니면 건립반대인지를 명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개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판을 치고 있다.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주장을 통하여 뒷전으로 이익을 보던 행태가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시간이라는 단어에 묶여 그 반대자들의 과다한 요구를 수용해 줌으로써 스스로 반대자들에게 백기 투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만연함으로써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가 큰 놈이 최고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법보다 앞서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눈앞에 둔 작금에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 다수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행동을 하는 바보 같은 우를 범하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뒤돌아 볼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은군의 현 사태는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