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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0조 원 인수 지원

최대 30억원까지 외상 납품대금 떼일 염려 사라져

  • 웹출고시간2013.01.09 17:22: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조 원 대비 43% 증가한 10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신보 충청본부에 따르면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시행하고 있다.

이번 운용계획은 경기침체에 대비한 인수규모 확대 외에도 지금까지 업체 당 최고 보험한도를 20억 원으로 운용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가진 기업체에는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약했지만, 3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양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해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및 금리·수수료 인하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이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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