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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3.01.07 18:45: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청주시가 감사를 통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덕복지관에 대해 위탁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덕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면서 수탁자격 요건에 '고용승계 원칙' 조항을 넣어 기존 복지관 직원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주시는 수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다시는 내덕노인복지관처럼 운영 능력도 없는 관장이 취임하거나 위탁받은 곳에서 재위탁을 하는 등의 편법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관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내덕노인복지관의 장기요양급여 과다 청구 등 불법·편법 운용을 고발하고 충북도에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감사에 나선 청주시는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장기요양급여 과다 청구분 환수조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허위등록 요양보호사 급여 지급분 환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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