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약'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창희

전 충주시장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자 즉 새대통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내놓은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그 것이 낙선자 다시 말해 야당을 예우하는 것이다. 야당도 똑같이 공약한 만큼 국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같은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할 때 여야가 비교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국민들도 정치권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통공약' 중 분야별로 관심이 가는 공약들을 살펴본다. ('같은 공약' 도표는 '뉴시스'에서 인용한 것이다.)

먼저 정치분야 에서 두 후보는 책임총리제 도입과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공천시 국민참여 경선을 확대 한다고 했다.

적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양당제도가 정착된 오늘날 정당의 공천없이 정치입문하기란 불가능하다.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말뿐이고 중앙집권적 지방자치가 되어버렸다. 기초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사람은 누구나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다.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인이 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신망부터 받아야 한다. 정치문화가 바뀌게 된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대한민국은 한층 성숙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남북관계, 외교, 국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재개, 확고한 NLL 유지, 남북철도 연결을 공약했는데 무언가를 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산가족들과 북에서 경제활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공약 일지 모르나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아직도 전쟁상태나 다름없는 휴전상태다. 우선 종전(終戰) 즉 평화협정부터 맺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현재 휴전상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경제민주화에서 두 후보는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 신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강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공약했는데 솔직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이 무슨 용어인지 조차 모른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확한 대안제시, 농촌부채문제 해결 방안, 골목시장 활성화방안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왜 공통공약이 될 수 없었는지 아쉽기만 하다.

네 번째, 의료 복지 분야에서 두 후보는 0~5세의 유아에게는 무조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노인 정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를 내놓았다. 두 후보 공히 어린이와 노인에게만 의료와 복지를 치중한 느낌이다.

어린이와 노인만이 경제적 약자가 아니다. 이들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무수히 많다. 부자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중산층의 경제적 파산상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정치체제도 붕괴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교육과 사회분야 공약중 두 후보 는 대학반값등록금 실현과 고교생 무상교육,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했다. 약속한 공약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동시에 공약한 '공통공약'은 여야가 정식으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어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새대통령은 '공통공약'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공통공약을 실천하는데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낙선하였다고 한풀이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

국민들은 적어도 '공통공약'만이라도 유심히 살펴보고, 실현과정에서 어느 당이 억지를 부리는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한다. 정치발전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우선 새대통령의 공약부터 국민들이 검증하고, 실천을 독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