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인요양가정 1층 제한 추진

최근기사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3~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전 5시17분께 음성군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음성 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건설기계 롤러 장비가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다. 떨어진 롤러와 충돌한 2.5t 화물차의 경우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가 심정지, 6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UN(국제연합) 직원을 사칭해 가입비를 명목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6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 아시아본부 직원을 행세를 하며 UN평화봉사단 가입비를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직업이 없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UN평화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권과 UN임명장 등을 위조하고 UN아시아사무총장, 봉사단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봉사단에 가입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에도 4년 동안 같은 수
［충북일보］ 제천시 봉황산에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함에 따라 진화에 어려움이 이어지며 산림청이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과 산림 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5분께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에서 산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 산불진화헬기 9대(산림청 4·지자체 2·군 2·소방 1)와 진화차·소방차 등 장비 13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14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순간 풍속 시속 1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후 3시께 화선은 1㎞, 산불영향 구역은 약 5㏊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당국은 오후 3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1단계'는 현장의 평균 풍속이 초속 2~4m, 산불로 인한 피해구역이 10~30㏊, 진화 시간이 3~8시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인근 주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등성이 3개가 불탔다"며 "불탄 면적보다 불이 붙어 있는 면적이 더 넓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도로변 산기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한편 이 불로 인명피해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5분께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헬기 2대와 진화대원 50명, 진화차 3대,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해 불을 끄고 있으며 헬기 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오후 2시 현재 주불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주변 산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밀수 사범 1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밀수 사범들은 태국인 등 외국인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주로 태국, 라오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랍장 벽면, 차 봉지 등에 마약을 숨겨 밀수를 시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수 텀블러를 제작한 후 마약을 내부에 숨겨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이 배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바로 수령 하지 않거나 촬영한 우편물 내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마약은 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밀수 하는 방식을 통해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해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들은 충주, 음성, 진천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월 200만원 가량이지만 마약류를 보관·운반하면 회당 약 400만~2천만 원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청주·충주 등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6도 등 영하 1도~영상 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1~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노인요양가정 1층 제한 추진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2.12.26 10:09:4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를 1층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고 노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1층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밖에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을 기존에 설치 신고한 기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층수 제한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안전 확보와 민원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함께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 방문요양기관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내년 2월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학교급식·돌봄 총파업…현장 불편 최소화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31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과 돌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학교급식,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돌봄 등 총파업에 참여하는 도내 교육공무직원은 1천250여명으로 전체 6천600여명의 18.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 참여율을 20.3%였다. 분야별로는 학교급식의 경우 전체 504곳 가운데 303곳(60.1%)이 정상 운영되고, 빵과 우유 등 간편식 189곳, 도시락지참 1곳, 기타 9곳 등 198곳이 대체급식으로 운영된다. 3곳은 학사일정을 조정해 조기 귀가토록 했다. 초등돌봄은 전체 260곳 가운데 32곳(12.3%)이 총파업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 돌봄전담사 파업참여율은 9%로 예상된다. 유치..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