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명분 없는 무상급식비 싸움 그만하자

김기원

시인·문화비평가

충북도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주장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편향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심의했다고 성토하며, 절차에 따라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라 지역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11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소요경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해 20011년부터 2012년 까지 2년 동안 별 탈 없이 잘 추진되어 왔었다.

당연히 무상급식의 시행기관은 도교육청이고 지원기관은 지방정부인 충북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기저에는 기관의 정체성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시행기관인 도교육청은 가급적 많이 받아 내서 무상급식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테고, 지원기관인 충북도는 예산수요가 많으므로 적정금액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충북도 입장에서 보면 분담금을 함께 부담하는 시군의 살림살이도 살펴야하고, 실제로 지방재정에 여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 금액만큼 타 분야에 예산을 돌려 쓸 수 없으니 그럴 것이다.

양 기관이 매년 학교부지 1만평을 절반씩 분담해 사기로 했다하자. 그렇게 매입한 땅은 학교부지라 교육청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했다. 매년 땅값 시세를 반영해 별 이견 없이 합의대로 1만평씩 사들였는데 문제가 생겼다. 교육청이 매입한 땅에 하수관거를 묻어야 한다고 그 비용을 매입비에 반영하여 충북도에 분담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무슨 소리냐며 부지 매입비만 예산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양 기관으로부터 서로 다른 예산서를 제출받은 도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합의하던지, 현행대로 하든지 하라며 도 예산안에 부합하는 의결을 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도의회가 편향된 예산심의를 했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도교육청의 우군단체들이 교육청 예산을 지지하며 충북도와 도의회를 압박하는 데모까지 하니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게 되었다.

이번에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분 등을 둘러싼 도교육청의 주장과 대응 행태가 이와 유사하여 비유해 보았다.

아무튼 초·중학교 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이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은 국가사무이다. 초·중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국가에서 무상지급 하듯이, 수업 중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비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소요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은 분명 상찬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향후 국가가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간절히 호소한다. 도교육청 요구대로 93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무상급식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면 양 기관이 힘을 합해 차액 53억 원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역의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정치권과 국가를 상대로 집요하게 투쟁해 쟁취하기 바란다. 괜히 국비건의 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쇼라고 하고, 정치인과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의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등의 딴죽을 걸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추후 추경예산 편성 시 자투리 예산도 찾아보고 예산절감 방안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해법을 찾으시라. 그래도 늦지 않음이니, 이제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하기 바란다.

도민들은 알고 있다. 무상급식비 문제 보다 더 급하고 더 절실한 과제가 수 없이 많다는 걸. 그러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양 기관이 적대시 하거나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싸우지 말자. 무상급식비 자체가 지역의 명운을 갈라놓을 명분 있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부디 새해에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문제를 훌훌 털어내고 도력 증진과 도민 행복을 이끄는 조화와 협력의 쌍두마차가 되어, 충청북도의회와 160만 도민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치정부와 교육사령탑으로 거듭나기를 희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