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이번 대선까지만?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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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8시 45분께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0)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 없이 단독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오전 10시 16분께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3대 등 장비 10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임야 1ha가 불에 타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70대 주민 A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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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현수막' 이번 대선까지만?

행안부, 청주지역 둘러본 뒤 심각성 인지
관련법 개정… 꼼수 선거운동 단속할 듯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2.12.17 20:21:3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최근 청주지역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일반인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다음 선거부터는 단속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2일자 3면, 14일자 3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법의 허점을 파고든 투표 독려 현수막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지난 14일 청주를 방문, 전례 없던 기이 현상을 점검했다. 수백 장에 달하는 편법 현수막을 본 행안부 관계자는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지역에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은 어림잡아 수백 장. 지난 10일을 전후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이름으로 걸린데 이어 아무나 내걸어도 현행법 상 단속할 수 없다는 본보 보도 후 일반인 이름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등장했다. 투표를 하면 음식을 싸게 주겠다는 식당 홍보물도 펄럭였다.

일각에선 특정 선거캠프가 일반인의 이름을 빌려 편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인 이름의 현수막이 일관되게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이유에서다.

'투표 안 했으면 잠이나 처 자', '투표 안 했으면 소고기 처 묵어' 같은 비속어가 들어간 문구도 입방아에 올랐다.

이와 관련, 단속권을 가진 청주시는 행안부에 단속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나 행안부는 "현행법 상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옥외광고물법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은 단속에서 배제된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현수막 허용 가부가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최소한 저촉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다.

시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며 "행안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단속 범위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대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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