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고백에 유행어까지… 투표참여 현수막 '글쎄'

점점 '산으로 가는' 대선 현수막 열풍
법의 허점 파고들며 아무데나 덕지덕지

1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단 육거리 인근 도로변에 일반인들의 투표 독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김태훈기자

속보=하다하다 '사랑 타령'까지 등장했다. 아들에게 군 생활 잘하라는 모정(母情)도 나왔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이름으로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이 현행법 상 단속할 수 없다는 본보 보도 후 법의 허점을 파고든 일반인들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다. <12일자 3면>

13일 오후 청주산업단지 육거리. 20여개에 달하는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 있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 소속 시·도의원이 내건 현수막도 있지만, 일반인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이 더 많다.

10여개의 일반인 현수막에는 '투표하자'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그 외 내용은 제각각이다. 개그 유행어라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구도 많다.

'○○야? 투표는 했니? 그럼, 소고기 사 쳐묵어^^ - 성화동 김××', '닥치고, 투표! - 박××', '왜 투표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정××'.

사랑 고백도 등장했다. '○○씨, 사랑해♡. 투표하고 놀러가자 - 이××'.

통행량이 많은 청주대교 부근도 현수막 일색이다. '투표해서 나라 살리자'는 기본이고, '안보 강화 투표하자. 아들아, 군 생활 잘하라고!'란 문구도 등장했다. 대부분 4~5만원짜리 가로 현수막이다.

지난 4·11 총선 때만 해도 없던 현수막 열풍. 갑자기 이번 대선에 유행처럼 등장한 이유가 뭘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무나 걸어도 단속할 수 없다는 허술한 법 규정이 알려지면서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투표 독려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현수막에 써서 걸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불법 현수막이 된다.

그런데 단속 권한을 부여한 옥외광고물법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은 단속에서 배제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을 다시 살펴보면 '투표 독려'를 적은 현수막 가부 여부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 즉, '저촉'은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청주시 단속부서 직원은 "법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지나칠 정도로 '투표 독려'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인들 것만 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유야 어쨌든 현수막 제작업체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동안 선거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 개정된 선거법이 각 후보별 '1 읍·면·동, 1 현수막'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 독려'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됐다. 한 제작업소 주인은 "'이 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느냐'는 호기심 차원이 많은 것 같다"며 "다소 우스꽝스럽긴 해도 우리로선 이런 현상이 오래가길 바랄 뿐"이라고 즐거워했다.

/ 대선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