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김연희

전충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지난 11월 13일 제 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시중에 말들이 많다.

내용은 '병원의 만성적자가 개선되지 않아 충주시가 직영이나 매각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탁계약에 따라 운영 적자분은 재단측의 부담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혈세 110억원을 쏟아 부은 노인전문병원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데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대목이다.

문제는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번만 보았다면 병원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것을 충주시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시 운영조례에는 '병원의 모든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110억원 전부가 충주시 재산인데 '시에서 혈세(예산)을 재단에다 쏟아 부은 것 처럼' 말을 하는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재단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산사용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단에 혈세 110억원을 쏟아 부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차라리 '시 재산을 증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병원 신·증축에 시비는 단지 30여억원만 투자 되었고 국·도비 65여억원, 재단투자 10여억원 정도가 들어 갔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단에서 총 70여억원의 개인 재산을 시립병원에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 기부채납 7천800평(현싯가 20여억원), 시설투자 10여억원, 장비투자 12억원, 운영비 28억원 등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 28억원의 운영적자를 부담 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동안 시로부터 운영비를 한푼도 지원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분을 감수 하였다면 경영에 관한 부분은 이제 재단에 맡겨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탁자인 재단은 위탁기간 동안만 재산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고 치매진료 등 지역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증축 개원과 관련해서도 시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재단에서 운영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에 약 10여억원(리스포함)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재단의 운영적자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적자도 재단측의 운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라고 몰고갈 수 있겠는지 도리어 묻고 싶다.

그동안 재단은 시 조례에 따라 운영비 적자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충주시로부터 단 한푼의 운영비도 지원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은 2010년과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요양병원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은 병원으로서 오히려 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의 현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 하여 운영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 지난 9월 25일 180병상을 증축, 300병상을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하기 전 120병상에 115병상 이상이 차 더 이상 수용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 1만명 이상이 서명, 관계부처에 건의해 300병상으로 증축했으나, 시에서 주관하여 증축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및 주방, 식당시설이 문제가 되자 오히려 '건물일부 사용정지'를 내리는 등 환자 유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다.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적정성평가에서 2년연속 1등급병원을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재단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시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말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병원운영에 당장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시립병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시나 재단이 병원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