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김충식

한전KPS(주)제천송변전지사장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주요 상가나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는 다양한 난방기를 진열해 놓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진열된 난방기 대부분이 전기난방기로 올 겨울도 심각한 전기부족이 우려된다.

전기난방기의 경우 가정용은 누진율이 적용돼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예비전력이 부족해 여름철 냉방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정전사태를 또 맞을 수도 있다.

지난해 9월15일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예측보다 폭발적으로 초과하자 전력예비율이 급감해 갑자기 순환정전에 들어갔던 일이 생각난다.

올 겨울은 이상한파로 이번 동계 전력수요가 전년대비 530만kW 증가한 7천913만kW로 예비율127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생활과 산업경쟁력에 대한 고려 때문에 공급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등으로 발전량보다 전력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14년까지는 동계·하계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전력소비가 줄지 않는 한 해마다 정전사태 걱정을 해야 할 전망이다.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연료는 발전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고급에너지로 생산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전기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전력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전력공급을 위해 투입된 생산원가가 100%인데 비해 판매원가는 87%로 재료비보다 완제품이 더 싼 가격으로 왜곡됐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연평균 5.3%가 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배가 웃도는 수치다.

에너지효율이 높으나 가격이 비싼 유류 등 에너지원의 사용량은 감소하는데 비해 값싼 전기요금체계로 인해 전력과소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난방 등 비효율적 소비가 증가할수록 석유, 가스 등의 수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제철, 석유화학, 반도체 등 대용량 산업용 전기를 지나치게 낮은 전기 요금체계로 책정해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 한전이 수많은 흑자 대기업을 지원하는 이상 체계로 전력다소비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조3천700억 원의 적자와 지난 4년 간의 누적 적자액을 살펴본 결과 약 6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노후 된 설비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소 증설과 송·배전망 건설 등 설비투자에 연평균 15조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등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기술투자 재원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공급을 최대한으로 해 온 정책은 전력산업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은 전력인프라 유지보수에 배정하는 예산을 최소화했다.

온전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할 때만이 소비자의 자발적인 전기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설비투자와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한다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경우 전력 과소비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한전 재무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의 원가 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