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의 마음? 충북인의 마음?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진 만큼 대통령후보들을 지원하는 각종 지지단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 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도 지역을 방문하여 정책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 소속이든 무소속이든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모두 마치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경기침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을 3.8% 정도로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더 바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공약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냉철한 관점에서, 즉 위기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자본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대적 불평등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북의 유권자들이 충북 사람이라는 미시적인 입장에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때 과연 충청권공약인지, 아니면 충북만을 위해 제시한 공약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본 후 공약의 실현가능성까지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대표공약의 하나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과학벨트는 현재 대전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대구·경북과 광주 등에 연합캠퍼스를 만들어 연구 기능을 분산(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10개의 연구단, 광주과학기술원에 5개의 연구단을 배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충북의 경우 청원지역이 기능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전부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지는 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시민단체까지도 서로 자신이 지켜낸 공약이라고 공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충남, 대전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그대로 유치함으로써 공약을 지켜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충북의 경우 대구·경북이나 광주에 배치되는 연구단보다도 실체가 모호한, 그것도 과학벨트 예산 중 몇 십 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예산이 책정된 기능지구라는 과실을 받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반면에 충북 지역의 경우 유권자들이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평가하여 투표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세종시를 들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달성하는 취지는 이루고 있지만 충북 특히 청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세종시의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때문에 세종시의 거주 수요가 주변으로 영향을 줘 청주나 오송 등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차후 세종시의 기반이 완성되는 경우 오히려 세종시가 청주시나 주변의 모든 인구와 교육 등의여건을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이 족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에 대한 청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충북의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후보자가 진정으로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평가해 선거 때 제시되었던 단감의 속이 떫게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