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손경숙

충주보훈지청 보상팀장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까지 지배하면서 광대한 영토를 확장한 로마제국,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로마제국은 수많은 강적들의 침략을 물리쳐가면서 팍스로마나를 이룩하였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런 로마제국의 영광을 이뤄낸 원동력은 로마식 정치체제인 원로원제도나 호민관제도도 아닌 바로 로마제국의 군인이라 할 수 있다. 로마시대에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은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로마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인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내던지고 제국을 지켜냈다. 로마 군인은 그 어느 군대보다 강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로마 군인이라는 자부심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최강의 로마제국 군대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조국을 위하여 군인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나면 속주나 본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자연스레 다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제대를 하고나서도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니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로마의 영광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과거 국난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계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타나 민족을 이끌었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목숨을 내던지며 조국을 지켜낸 군인들의 힘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 일제시대에 광복군, 6.25전쟁 때의 참전용사들의 예를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북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것도 현역에서 철저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국방의 힘을 단지 무기체계나 현역군인들의 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최신예 무기를 지니고 있고 수백만의 군인들이 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최강의 군사대국이라 할 수는 없다.

현역군인들이 제대로 맡은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역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다시 돌아올 때 이들이 사회에 얼마만큼 융합할 수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은 바로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이라 볼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제2차 대전 후 전역군인 발생 등에 대비하여 백악관에 국가자원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GI-Bill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지원, 제대군인 주택·농장 및 자영사업 대출 정부 보증, 실직 제대군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독일과 일본도 직업교육훈련과 일정기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도왔다.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확고한 지원정책을 펴는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강대국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제도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군복무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시 5%의 가점을 부여 하였으나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는 등 제대군인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는 대단히 미흡한 처지였다.

이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미흡한 사회정착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2004년에 제대군인 지원의 정책총괄, 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정책관실'을 '제대군인국'으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 전문인력을 확충하였으며 2005년에「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개정으로 10년미만 및 의무복무자 등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창업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07년 1월에는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세우는 등 제대군인이 사회에 정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대군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제대군인이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복무중인 군인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국토방위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쟁력이고 국방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대군인'주간을 운영했다. 조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목숨바쳐 일하다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 다시한번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우리 모두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