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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김치 국산 둔갑 여전

경기침체 등 소비자 인식 개선…허위표시 건수는 크게 줄어

  • 웹출고시간2012.10.10 18:55: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국산 김치 수입으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부터 김치찌개에 들어간 배추도 표시대상에 포함되면서 미표시 위반은 늘었지만 경기침체로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되면서 거짓표시는 눈에 띄게 줄었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9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건수는 35건으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적발건수의 99건(거짓표시 93건, 미표시 6건)의 65% 수준으로 충북지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반행위로는 허위표시가 69% 가량 줄어든 반면 미표시 건수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짓표시행위가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로 값싼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형량이 적다는 점도 한몫했다.

미표시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올해부터 김치찌개도 표시대상에 포함되는 등 표시 대상이 확대된 것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배추가격이 지난 9월에는 지난해보다 60%가량 가격이 오르면서 김치수입량도 증가해 원산지 위반 행위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농업관측 10월호를 보면 올 1~9월 중국산 김치수입량은 15만7천412t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7%(1만7천4t) 상승했고 9월의 경우 전달(1만5천465t)보다 17%(2천662t) 증가해 중국산 김치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배추파동으로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위원이 빈번했지만 올해는 중국산으로 표기해도 소비자들이 거부반응이 적어 거짓표시가 현격히 줄어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추를 포함해 고추 등 양념류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오는 12월10일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중국산 김치는 색깔이 유난히 붉은 특징이 있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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