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불법 현수막 '덕지덕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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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6~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선착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하고 시운행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등 수색 장비 10대를 동원해 대청호 선착장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민·김민기자
［충북일보］ 발달장애인을 십여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천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7일 오후 4시 1분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2.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4~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0도 등 18~21도다. 미세먼지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9~30일은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5~9도, 낮 기온은 17~19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7일 새벽 0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52)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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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불법 현수막 '덕지덕지'

광고물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불법 자행
청주 상당구는 모르쇠… 상급 기관의 힘?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2.10.07 20:07:09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청 본관에 도의 치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

ⓒ 김태훈기자

'2012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 '경축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오송고·충주고·단양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쾌거'.

충북도청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들이다. 본관에 7개, 신관에 3개, 제1별관에 1개씩 걸려 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세로 20~25m, 가로 2.5m로 청주지역에서 가장 크다. 주로 정책과 축제를 홍보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불법이다. 관련법 상 표시·설치 기준을 모조리 어겼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등의 공공기관 청사에는 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1개에 한해 건물 벽면에 걸 수 있다. 단 관할 시청이나 구청과 협의해야 하며, 기간도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충북도는 이 모두를 위반했다. 허용 가능한 1개의 현수막도 관할 구청인 청주시 상당구와 협의하지 않았다. 전부다 부서별 마구잡이식으로 내걸은 거다.

상당구도 충북도의 위반 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 최근 불법 광고물 근절을 구정 목표로 내세운 상당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7만4천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대형 불법 현수막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모두 불법 현수막이 맞다"며 "조만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왜 지도·단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끝을 흐렸다.

충북도는 최근 시·군 광고물 조례를 통합한 도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광고물을 도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청사에는 대형 불법 현수막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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