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김효동

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전국 초중고교생 3만1364명을 대상으로 인성에 관한 의식구조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0.3%가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학업성적이 40.8%로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등 집단생활이 기본적으로 흥미없고 부담이 되어 10명중 4명이 자퇴를 생각해 봤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한국교육이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란 베스트 셀러를 쓴 미국 스탠퍼드대의 티나 실리그교수는 젊은이에게 중요한 것은 학업성적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의 실패나 증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것이다. 실패나 잘못된 행위를 해본 사람이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적 시각이 대부분이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체를 학생 인권보호로 문제 삼아 몇 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시책을 전면 성토하고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부에 기록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력가해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장과 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물론 가해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상당히 고민해야할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소수의 인권과 다수의 인권이 충돌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에 다수의 인권을 위해 폭력사실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해서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아울러 사후 선도에 유효적절히 사용되어져야 한다.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둘러싸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정부정책 폐기를 주장하면서 반교육적, 폭력적, 교육파괴의 종결자등으로 표현을 써가며 학생부 기재 무효를 요구하고 이주호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극한 투쟁으로 정부와의 이념 싸움으로 번져 나가는 모양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일부 교육감이 학생부 기재에 반발하자 대화나 토론 없이 즉각 특별감사로 불호령을 내리면서 압박하는 모습도 보기 흉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손을 보겠다는 완력적인 행위는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처사이므로 반성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폭력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던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미적지근한 온정주의적 시선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폭력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오히려 폭력의 심각성을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는 뼈아픈 교훈을 가져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게한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남에게 고통을 안겨준게 얼마나 부끄럽고 죄인지 기록으로 남겨 경각심을 주고 학교폭력을 없애자는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

사람은 어쩌다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방황할 수 있으며 반성과 각성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록으로 남겨 가해학생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대다수 학생은 가해학생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는데 대한 학교현장의 어려움도 새로운 제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는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