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한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로

이태희

충주경찰서 엄정지구대장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연일 성폭력과 묻지마 폭력 등 강력사건이 발생,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의 활동이 도마에 오른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의 한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한편 경찰이 본연에 부여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이 됐는지 생각좀 해봐야 한다.

국가는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경찰'이라는 조직을 구성했다.

따라서 경찰에 '치안질서 유지'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 항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소모성 경비가 아닌 건전한 국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필수 투자다.

이처럼 치안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국민 삶의 질과 연결된 핵심 서비스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신뢰를 형성하는 정책지표와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지의 가장 기본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치안복지는 경찰 본연의 임무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경찰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지켜지는 문제이다.

치안 인프라는 경찰만을 위한 배려와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필수 투자라는 인식하에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보장하는 치안복지 정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NGO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안전한 나라' 구분 기준을 보면 (기준:범죄가 창궐하여 부패가 만연하는 것 등) '안전, 무난, 경계, 경고' 등 4단계로 분류하며 지금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안전'이 아닌 '무난'한 나라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저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로 무난한 나라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경찰관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복지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 112신고 접수 및 출동 등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력, 예산, 장비 등 치안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요소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각종 통계자료로 입증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력을 향상시켜야 국민도 안전하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미흡한 편이다.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일면에는 경찰 스스로의 잘못이 아주 없다고 할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저히 ㈜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단기간에 20-50 클럽에 진입하였다고 할 정도로 국가의 경제 또는 사회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만큼 국민의 체감 치안도 동반 상승시켜 여성은 물론 외국인 등 대한민국 품안에 있는 국민은 누구나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 맘놓고 놀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런던올림픽 4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고의 복지인 국민 안전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경찰 인력과 예산, 각종법령을 완비하는 치안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경찰도 본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강을 바로세우고 친절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