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향 '청주'

허원욱

청주시 총무과장

2001년 3월 22일, 그리고 그로부터 일 년 후인 2002년 3월 22일은 우리 고장 청주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방자치헌장선포식과 지방자치헌장비제막식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학계인사 500여명과 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고장 청주에서 매우 의미 있고 뜻 깊게 거행됐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그 의미가 점차 퇴색돼 잊혀져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행사는 전국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단체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청주시가 함께 주관해서 거시적으로 추진했던 행사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또는 학회가 주관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학술회의를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하여, 그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연구·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잠시 지방자치헌장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만 10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전국의 양심적인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국적 저항운동 차원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것을 막고 21C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발전 지향적 지방자치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오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 익숙한 나머지,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독립적인 운영으로 국가차원의 통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대리집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던 것이다. 전국의 양심적인 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즉각 대응하여, 다시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발전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반자치적인 움직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새롭게 제정하는 지방자치헌장에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명, 지방자치의 원칙, 그리고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담은 헌장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천명하고 기념비를 건립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지방자치헌장선포식과 기념비 제막식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청주를 선택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당시 전국적으로 230여 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음에도 우리 고장 청주에서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것은 크나 큰 영광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헌장의 선포와 기념비 설치 장소로 청주가 선정된 것은 단순히 청주의 지명도와 역사적 위상이 높다 하여 선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 고장 청주로 결정된 가장 큰 동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효시로 일컬어지는'서원향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원이 있었기에, 지방자치의 본향인 청주에서 중요하고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를 개최키로 결정함해 있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 찬성을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청주목사를 지낸 대유학자 이율곡 선생의 훌륭한 정신이 후대에 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은 실로 우리 고장의 커다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국가와 지방행정의 모범을 보여준 훌륭한 고장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조상님들의 훌륭한 지혜와 숭고한 정신을 잘 받들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서, 우리 고장 청주·청원의 통합시를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방자치도시로 만들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도시, 다함께 잘 사는 살기 좋은 녹색수도로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