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12.09.12 10:5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을 변경해 "A씨는 부인 B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별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녀는 B씨가 맡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와함께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해 양육비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자녀의 출생 이후 자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와 관련해 A씨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A씨 부부는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했고, 재판부는 이 기준표를 적용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시스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충북은 멧돼지 안전지대 아닌데…"엽사들 처우 개선 시급"
［충북일보］ 충북지역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는 가운데 '멧돼지 포획단'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북지역 다수의 엽사에 따르면 식비와 유류비, 사냥개 치료비 등 활동 유지비의 대부분을 엽사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가량이다. 조를 꾸려 멧돼지 포획에 나설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 사실상 재능기부 성격으로 이뤄지는 봉사활동인 셈이다. 체계적인 제도가 없다시피 하니 지자체마다 부르는 단체명도 제각각이다. 청주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충주시는 상설포획단, 옥천군은 유해야생동물 자유구제단 등으로 부르고 있다. 각 단체에 속한 엽사들 중 '직업 엽사'는 많지 않다. 대체로 본업을 두고 있다. 이들은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총기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평소엔 생업에 전념하다가 지자체와 경찰 등의 요청이 들어올 때라야 포획 작업에 나선다. 실탄을 다루는 데다가 사나운 야생동물을 상대하는 만큼 갖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지난 2018년 1월 4일 충주에서는 멧돼지를 포획하던 50대 A씨가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
Why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
Only
충북은 멧돼지 안전지대 아닌데…"엽사들 처우 개선 시급"
［충북일보］ 충북지역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는 가운데 '멧돼지 포획단'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북지역 다수의 엽사에 따르면 식비와 유류비, 사냥개 치료비 등 활동 유지비의 대부분을 엽사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가량이다. 조를 꾸려 멧돼지 포획에 나설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 사실상 재능기부 성격으로 이뤄지는 봉사활동인 셈이다. 체계적인 제도가 없다시피 하니 지자체마다 부르는 단체명도 제각각이다. 청주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충주시는 상설포획단, 옥천군은 유해야생동물 자유구제단 등으로 부르고 있다. 각 단체에 속한 엽사들 중 '직업 엽사'는 많지 않다. 대체로 본업을 두고 있다. 이들은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총기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평소엔 생업에 전념하다가 지자체와 경찰 등의 요청이 들어올 때라야 포획 작업에 나선다. 실탄을 다루는 데다가 사나운 야생동물을 상대하는 만큼 갖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지난 2018년 1월 4일 충주에서는 멧돼지를 포획하던 50대 A씨가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실시간 댓글
- PM 전용도로가 가장 시급함
- 택지는 효촌이나 남이, 북이쪽으로 확장하면 되는데, 또 돈 쳐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길도 막히는데 거긴 그냥 냅둬라.
-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리정화 운동이네요~~
-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인사라고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비문들이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 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이범석 시장의 마인드로는 u대회를 기회로 청주스포츠 인프라 개선하는건 물건너갔다. 도지사보다 소극적이고 미온적하다. 시장의지만 있다면 u대회가 좋은기회인데 의지도 관심도 .없어보인다. 체육관 신축은 시장이 하지않으려해도 어짜피 반드시 진행되는 사업이됐다
- 그건 아마도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자연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요, 플라타너스를 그냥 내버려두면 낙엽을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봄부터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가을까지 신호등이며 표지판 등이 안보여서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 까요???
매거진 in 충북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