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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2.08.29 11:5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5만3천354원에서 57만2천168원으로, 2인 가구는 94만2천197원에서 97만4천231원으로, 3인 가구는 121만8천873원에서 126만315원으로, 4인가구는 149만5천550원에서 154만6천39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급여 기준액도 3.4% 오른다. 1인 가구가 45만3천49원에서 46만8천453원, 2인 가구 77만1천408원에서 79만7천636원, 3인 가구 99만7천932원에서 103만1천862원, 4인 가구 122만4천457원에서 126만6천8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 타법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는 96만6천원(126만6천원-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실시한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앞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했다.
계측년도인 내년에는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한 실제 조사가 이뤄진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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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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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 기습…노숙인 안전 살핀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노숙인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각 시·군에 114개 현장대응반을 편성해 빈집과 교량 등 노숙 가능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매달 두 차례씩 거리 노숙인 현장 구호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주정차 CCTV와 마을 순찰대 등 현장감시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거리 노숙인들에게 라면과 핫팩, 마스크 등 구호물품도 전달할 방침이다. 긴급하게 주거시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응급 잠자리는 시설 입소를 꺼려하는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도내 각 시·군의 모텔과 여인숙의 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제도다. 순찰을 통해 거리 노숙인이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이 신변을 각 지자체에 인계하고 지자체는 이들을 응급 잠자리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후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시설 입소를 권유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한파가 끝날때까지 응급 잠자리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청주 서문시장 인근 신신여인숙 등 도내에는 모두 8곳의 응급 잠자리가 마련돼있다. 이외에도 도는 도내 노숙인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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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전용도로가 가장 시급함
- 택지는 효촌이나 남이, 북이쪽으로 확장하면 되는데, 또 돈 쳐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길도 막히는데 거긴 그냥 냅둬라.
-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리정화 운동이네요~~
-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인사라고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비문들이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 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이범석 시장의 마인드로는 u대회를 기회로 청주스포츠 인프라 개선하는건 물건너갔다. 도지사보다 소극적이고 미온적하다. 시장의지만 있다면 u대회가 좋은기회인데 의지도 관심도 .없어보인다. 체육관 신축은 시장이 하지않으려해도 어짜피 반드시 진행되는 사업이됐다
- 그건 아마도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자연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요, 플라타너스를 그냥 내버려두면 낙엽을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봄부터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가을까지 신호등이며 표지판 등이 안보여서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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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