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서한 반송, 그 역사적 교훈

박걸순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격화된 한·일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양국의 최고 지도자와 의회까지 나서다보니 어느 한쪽도 물러 설 수 없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이다. 게다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양국 모두 독도 영유권에 대한 본질적 문제 외에, 추락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여 인기를 회복하고 또한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마저 개입되어 그 복잡상은 더해간다.

조선의 일본 서계 퇴척(退斥)

양국은 서로 최고 지도자의 언행마저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막말을 거칠게 내뱉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노다 총리 서한의 내용과 형식을 문제 삼아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다소 외교적 무리를 감수한 결정이었으나, 적어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총리 서한을 반환하려는 우리 외교관의 외무성 출입조차 봉쇄하는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을 보며 144년 전인 1868년 일본이 조선 정부에 보낸 서계의 퇴척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메이지 유신 직후 신정부는 자기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서양 각국에 왕정복고 사실을 알리며 조선 정부에도 통고하였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보내온 대마도주 종의달(宗義達) 명의 서계(書契)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자를 이전과는 다르게 대수대차사(大修大差使)라는 과분한 직함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계의 내용에 중국만이 사용했던 '황조(皇朝)' '황상(皇上)'이란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도장도 기왕에 조선 정부가 새겨 준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새긴 것을 사용하였으며, 도주의 직함도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조선 정부는 격식 문제를 제기하며 서계의 접수를 거부하고 수정하여 다시 보내라며 퇴척하였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무례한 일본의 외교 문서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하며 대일정책이 변화하였다. 당시 일본의 서계를 퇴척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은 대원군의 심복들이었다. 고종은 관련자를 파직·유배·효수하는 강경조치를 취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당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조정 내의 의론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일본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외무성 관계자를 조선에 급파하여 실정을 파악토록 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이토 히로부미 등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물론 이토 등의 정한론 반대는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한의 시기와 주도권 장악과 관련된 것이었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서계 반송 7년 후인 1875년, 일본은 새로운 서계를 조선 정부에 보내왔다. 이번에는 원문이 일본문으로 되어 있었고, 외무성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여전히 '대일본', '황상' 등 조선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를 전달하러 온 외무대승(外務大丞)이자 이사관인 모리야마(森山茂)가 연회 때에 서양식 대례복을 입고 대청 정문으로 출입하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조선 정부는 이 서계에 대해 수정하여 제출하라며 또 다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일본이 보낸 외교 문서가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무례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무력 침략의 역사적 교훈

조선 정부와 협상을 벌이던 모리야마는 정한론의 입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외교적 방법을 버리고 군함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겁을 주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건의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운요호사건이 발발하고, 이를 계기로 조선이 강제 문호개방을 하며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을 당하였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나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한다. 지금 독도는 우리가 영토 주권을 지니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은 전쟁 밖에 없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극단적인 망언과 망발은 경계하여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의 망언은 곧 침략적 망동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서계 퇴척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일본 군함 운요호가 현해탄을 건너와 조선에 함포를 쏴댔다. 지금 현해탄 너머에 군국주의 망령들의 무도회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올해가 섬나라 왜인들이 조선을 쳐들어 온 지 7주갑을 맞이하는 임진년이란 사실이 새삼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