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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검찰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연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23일 경찰은 A씨 등 4명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 공사과정에서 설계공법 변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설계변경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발주사 공사 감독관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청탁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철골공사업체 대표이사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C씨 등으로부터 "철골공사 구조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절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아 2017년 11월 현금 2천만 원을 취득하고 A씨에 대한 자금전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C씨 등이 B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세무자료와 철골공사 관련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여 곳의 철골공사 협력업체에 대해 계좌 추적
［충북일보］ 지난 25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1개 동과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낮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6도 등 12~1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을 차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장을 제공하고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해 판돈을 관리하면서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범행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범행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동일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조합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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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과연 없어질까?

일당 받는 '스페어 기사'는 적발 못해
행정·사법 엇박자 호흡… 근절 '글쎄'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2.08.23 20:20:1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3일 수사 및 대책 발표에 따라 실체가 드러난 도급택시. 앞으로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도급택시 유형이 워낙 다양한데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전형적인 도급택시 유형이다. 정식 기사에게 일당을 받고 택시를 빌리는 일명 '스페어 기사'는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 1일 교통 사망사고를 낸 도급택시도 이런 형태였다. 이들은 정식 기사에게 5~7만원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시는 조만간 사고 택시에 대해 영업정지 90일이나 과징금 18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운전대를 잡은 10대 무자격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모든 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인 셈이다.

이와 관련, 상당서 지능1팀은 "이번에 적발한 유형은 해당 회사 노조의 고발로 알게 됐다"며 "사법기관이 고발 같은 단서 없이 모든 택시업체나 도급 유형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청주시 교통행정과는 "수사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선 서류만으로 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의 엇박자 호흡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청주지역 법인택시 절반 이상이 도급으로 의심되는 만큼 행정·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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