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대책 완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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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관리과장

최근 시간당 30㎜ 이상의 국지적인 집중호우 횟수는 지난 30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2011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2011년에 개정해 기존의 총강우량개념에서 강우강도 개념을 도입했다. 또 단시간에 발달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고자 초단기예보(현재부터 앞으로 3시간까지 상세한 예보를 매시간발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도시지역의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이렇듯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효율적 물관리가 지구촌의 생존을 좌우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전예방과 대응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점점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오전 6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 관악구에는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시간당 107㎜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나타냈다. 2010년에 이어 100년 이상의 극한강우사상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서울의 심장 광화문 거리는 연이어 침수됐고, 도심지역 기존수방 대책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피해원인으로는 시간당 75㎜의 비를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된 서울의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때문이고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유출되는 시간이 짧아 저지대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많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당 100㎜의 강우량에도 견디는 하수관거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7조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은 현재의 재정 여건상 지역 내 하수관거를 모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수해위험 극복을 위해 그 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해 왔다. 다양한 수방 시설물 등을 설치 및 보완하는 등 국내 지자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청주시와 같은 도시지역의 홍수 피해는 도시 배수계통의 용량초과, 집수시설의 미비, 자연유하불량, 하천 수위 상승 등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서로 연관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천 수위 상승에 의한 외수피해와 도로 노면수의 배수불량에서 기인하는 내수피해가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조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주시 역시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최근의 강우특성 변화로 인한 수해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 홍수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때다. 분명 과거보다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더욱 큰 재해가 다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라 단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에 대비해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시설물의 설계용량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개발입지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방재적 접근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주시 도심지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 규모의 홍수에 대비한다면 안전은 높일 수 있겠지만 감당해야 할 소요비용 역시 커질 것이므로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어목표 수준을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시민의 생명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적 대응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홍수방어 정책 수립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다기능의 시설물 계획 및 지하저류지 또는 침투시설 등 우수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비구조적 대책과 연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