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폭력을 뿌리 뽑읍시다

배호용

옥천경찰서 수사과장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김모씨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반주로 마신 술이 점점 늘어나 몸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집에 가서도 부인 등에게 폭력을 일삼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가는 여자들의 팔을 잡고 치근덕거리기도 하였다.

이는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김모씨는 주취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소한 싸움이나 폭력에 대해 관대하게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음주 문화는 공원이나 길거리 고성방가 등 무질서의 온상이 되었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노점상, 영세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 갈취행위를 해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폭력 확산의 원인으로 잘못된 음주문화를 꼽을 수 있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질서로 위협, 상습적 폭력을 일삼게 만들고 이러한 폭력의 확산이 결국 부족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폭력사건 3건 가운데 1건이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취폭력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8조 8천억원이라는 형사정책연구원 통계도 있다.

주폭 피해자는 대부분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로 상습 주취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우려·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여 다시 폭력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각종 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폭력·학교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해 6대 폭력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일진·왕따 등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영세상가·응급실등 다중 이용시설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등이 있다.

또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아동 대상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등도 우리사회에 큰 문제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을 파괴하기까지 하지만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 특성이 있다.

경찰은 사안 경중 불문 신속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하여 폭력 상태ㆍ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필요시 119 또는 병원 응급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등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 대응 철저히 하고 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권으로 퇴거·격리하여 100m이내 접근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신청권'을 적극 고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의 경우 음란물 범람, 독신여성 증가로 여성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수원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으며, 서울 광진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하려다살해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대 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신고, 제보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며 신고자와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폭력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척결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