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시설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 예산 10% 민간 부담 원칙
일부시장 내구연도 초과 추가 비용 발생

청주시 전통시장 시설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사업은 총 10건으로 관내 7개 시장과 육거리·성안길 상권 활성화 구역 등에 42억1천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0억4천200만 원(96.3%)를 국비 24억9천300 만원(59.1%), 도비 4억325만 원(9.6%), 시비 11억6천575만 원(27.6%)에서 나눠 부담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사직시장 아케이드(5천만 원)△가경터미널시장 소방시설(예산액 2억5천만 원) △원마루시장 LED조명등(4천만 원) △운천시장 LED조명등(3천만 원) 및 간판정비(3천800만 원) △북부시장 아케이드(15억 원) △육거리시장 태양광발전시설(1억4천200만 원) △상권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15억 원)·LED전광판(5억6천700만 원)·공연무대(1억 원) 등이다.

하지만 아케이드의 경우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10%를 해당 시장인 민간(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사직시장은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케이드(천막) 설치 비용의 10%인 500만 원을 자부담했다.

하반기 15억 원 상당의 아케이드 공사를 앞둔 북부시장은 무려 1억5천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

여름철 비수기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장상인들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민간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아케이드 단계적으로 설치해온 시장들은 아케이드 내구연도(유리·철제 10년, 천막 5년) 초과로 인한 재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A시장 상인회장은 "아케이드는 엄연히 시 소유로 관리만 상인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아케이드 시공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10%를 상인회나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시장 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거액의 상인회비를 모아둔 시장은 1~2곳에 불과해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비로 충당하긴 어렵다"며 "결국 영세한 시장상인들이 수백만 원씩 나눠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말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