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난해 건보료 2만원 내고 10만원 혜택 받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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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1일 오후 4시 29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A씨가 연기흡입 등으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후 4시 3분께 충북 음성군 오류리의 한 펌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일부 공구류와 가재도구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기 콘트롤 박스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전 11시 43분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보일러실 일부와 내부 보일러 1대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4~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9~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2일 낮 12시부터 13일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은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9~2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훔친 승용차로 경찰과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인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충북 괴산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약 50㎞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나선 충북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제천시 금성면의 금성 졸음쉼터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10일 새벽 5시 13분께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식당 내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7시 2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냉동탑차가 한 이발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A(65)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발소에 있던 B씨(64·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사거리에서 SUV 승합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충격으로 이발소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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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난해 건보료 2만원 내고 10만원 혜택 받아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2.08.08 10:46: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5.26배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지난해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 2만485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만7천824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천466원을 부담하고 22만3천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아울러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봐도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천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천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봤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천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천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천114원)이며,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천165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천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천97원)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월평균 9만5천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천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여성는 월평균 5만9천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천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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