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설치 대선 공약화하라"

유환준

세종시의회의장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1960년대 이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사명이다.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되는,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세종시민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안겨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조상들이 약 1,30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기꺼이 국가에 내주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제 올해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내려온다. 첫마을을 시작으로 이전 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도 새로 건설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장엄한 역사다.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걱정 거리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세종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추진되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의 효율성과 예산 지원,자족 기능이 담보돼야 한다. 세종시가 세종시민만의 관심사나 현안이 돼서도 안 된다.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성공 사례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를 착공해 중앙부처 이전 계획 세웠을 뿐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로 만든다'라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그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이 없다. 세종시에 정부기관만 내려와서는 절대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공했다"라는 명성을 얻으려면,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와대와 국회가 함께 와야 한다. 정부 부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이라도 설치돼야 한다. 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순조롭게 설치되고 첨단산업,교육,문화,의료,복지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 공무원만 이전하는 '반쪽짜리 도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권 주자들이 잇달아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의 앞날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 고민을 한다면 국회와 청와대 이전,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로드맵 설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충청권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세력은 충청인의 결집된 큰 목소리를 내는 게 꼭 필요하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라면,대선 후보들은 향후 국가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