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따뜻한 청주

최창호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지난해 4월 30일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란 제목으로 서울 성북구 한 공원에서 3개월 동안 공중화장실에서 숙식을 하는 어린 3남매와 아버지 이야기가 방송됐다.

방송 이후, 그러한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보호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청주시도 '일제조사 추진단 TF팀'을 조직하고 경찰, 통반장, 각 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복지사각지대는 현실적인 생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왕래도 하지 않는 자식이 호적에 등재돼 있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거나 일정한 거처도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 간절하게 국가의 보호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를 아우른다.

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화재, 재난,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정(최저생계 150% 이하)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긴급구호는 전액 시비로 사안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가구와 같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서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구원이 고령·질병 등 근로무능력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금년부터 '특별구호비'를 지급하고 있다. 1가구당 월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다. 긴급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예방과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 번째는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정된 사례관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담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들 수 있다. 사례관리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와 양 구청에 회망복지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금년 7월에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금년부터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이란 제도가 있다. 좋은 이웃들이란 경비업체, 경찰관, 소방대원, 우편배달 종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민간봉사대를 조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가운데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내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봉사활동대를 의미한다.

그 중 부득이 제도권 안에서 법적 보호가 어려울 경우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에 파편적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후원자를 개발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가난이 구조적 책임이며, 이는 당연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책만으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거리마다 넘쳐나는 따뜻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소외된 이웃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것,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