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세종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가능…재래시장 반발

천안의 한 대형마트가 최근 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충남지역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28일 오전 매장 외부에 매주 2·4째주 의무휴업에서 매주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 결정으로 월2회 의무휴업에서 정상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재래시장 상인 등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어수용)부로부터 지난 24일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7개 대형마트와 SSM이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달리 없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업체들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해 보령시, 홍성군, 당진시, 논산시, 계롱시, 연기군 등 8개 지역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8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에서 정상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천안지역의 홈플러스 신방점은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라며 발빠르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밖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소송에 참가한 대형유통업체들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정상영업이 가능해져 재래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일부 지자체와 함께 상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전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조례안보다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