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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부활하나…병무청장 "긍정적 방향 추진"

  • 웹출고시간2012.07.25 10:2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군 가산점제 부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 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 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의에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국방부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3명과 현역병 1천1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군가산점제 부활 찬성 의견이 79.4%로 반대의견을 압도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12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국방부는 군 복무 가선점제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이견과 사회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었다.

따라서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반대입장을 보이는 기관들과 입장 조율을 통해 군가산점제 도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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