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가 뭔데?

한창희

두레정치 연구소 대표/前충주시장

오는 12월 대선의 화두가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자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부자는 대를 이어 잘살고, 중산층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경제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다. 경제 민주화를 표를 얻기 위한 선거구호로 이용만해서는 곤란하다. 그 참뜻을 깨닫고 꼭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19조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원리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다.

IMF이후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사원을 가족이 아니라 생산도구로 바라보는 것이다. 적극적인 투자나 고용의 창출보다 위기대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간 30대 재벌총수 가족은 증시에서만 13조원을 벌어들였다. 우리 경제총생산 GDP의 1%가 넘는 돈을 단 1년만에 주식으로만 벌어들인 것이다. 그런데 고용은 제자리이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민경제는 날로 힘들어 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급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문제는 재벌기업이 외국 재벌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손쉬운 내수시장에 눈을 돌려 중소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아사(餓死)직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대 재벌 계열사가 지난 4년 사이 427개에서 778개로 64% 증가했는데, 실상 그 내용은 슈퍼, 빵, 통닭에 이르기까지 골목상권의 내수시장으로 파고든 것이다. 계열사가 64% 증가한 15대 재벌은 영업이익이 무려 73%나 증가하였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재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은 88.9%로 국민 10명중 9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전래영세업종까지 파고들면서 결과적으로 90%의 국민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일부재벌의 언론들이 왜 헌법 119조 1항의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은 함구하고, 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만 강조하느냐고 재벌기업을 대변하고 나섰다. 재벌기업들의 규제에 대비하여 헌법119조 2항이 잘못되었다며 경제민주화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 재벌기업의 경제행위는 자유와 창의를 넘어 내수시장에서 황소개구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을 마구 잡아먹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즉 일반소비자가 붕괴되면 뒤이어 대기업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꼭 헌법의 119조 2항을 들먹여가며 규제조항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기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재벌기업은 FTA시대에 걸맞게 외국 재벌기업과 경쟁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노키아와 경쟁하여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재벌기업들은 스포츠경기로 보면 메이저리그다.

자존심이 있지 마이너리그의 선수와 경쟁해서야 되겠는가·

경제민주화는 스포츠에서처럼 마이너리그의 영역을 보호해 주는데 있다.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가 불공정하게 싸우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