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행위 농축산에 몰린 충북…왜?

농축산물 103건 대비 수산물 6건 불과
인력 부족·전담기관 부재…"분기 1회 단속도 어려워"

농축산물 원산지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상반기에 도내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천59개소와 음식점 6천3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총 145건을 적발, 1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42개 업소는 총 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원산지를 둔갑시킨 거짓표시는 쇠고기 33건, 돼지고기 31건, 배추김치 18건, 고춧가루 5건, 쌀 2건, 닭고기 2건 기타 12건이며 원산지 미표시는 돼지고기 9건, 쇠고기 7건, 배추김치 4건, 기장쌀 4건, 카네이션 4건, 오리고기 2건, 기타 12건이다.

특히 위반 업소 중 음식점은 허위표시 80개소, 미표시 21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70%(101개소)가 음식점이었다.

이는 가속화되는 시장 개방시대에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8년 7월(쇠고기, 쌀) 12월(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도입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원산지 위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산물은 위반행위는 충북도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총 41회 단속은 이뤄졌으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올 들어서는 취합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확인한 결과 충북에서는 올 상반기 총 3건의 원산지 미표시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수산물 6종이 지난 4월11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 포함됐고 적발시 경고에 그치는 음식점원산계도기간(4월11~7월11일) 종료됐지만 이달에도 도내에 계획된 단속일정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단속 인력·전담기관 이원화에 따른 단속횟수와 강도 등이 원산지 위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농축산물은 품관원에서 주체적으로 이러지는 반면 수산물은 도내에 주체기관이 없는 데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지역본부의 평택사무소(청주 등 8개 시·군)·장항사무소(보은·옥천·영동군)에서 나눠서 관리해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당 1명꼴로 담당자가 있는 도와 시·군 행정력으로는 분기마다 한번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수산물은 해당 과에서 단속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인사이동 등으로 육안식별 등 단속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단속기관과 지자체들은 자영업자의 자구노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업중앙회 청주시흥덕구지부 "지자체로 부터 안내책자 등을 받아 위생교육 때 짬을 내서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 뿐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한 교육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