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폭력,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은섭

충주경찰서 홍보담당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등 각종 범죄와 폭력이 급증,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회에 만연한 이런 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달 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폭력 척결을 벌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폭력범죄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악의 근원인 5대 폭력 척결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의 관심으로 우리지역에서 5대 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5대폭력 척결을 보면 첫째, 사회악의 근원이며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등 조직폭력 근절이다.

각종 이권 개입이나 기업사냥으로 사회를 좀먹는 불법조직폭력을 발본색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다른 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금전 대가를 받고 청구살인이나 청구폭력을 행사 한 이후 도피, 미제사건으로 남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익이 되는 것이면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둘째, 음주 후 병원에서의 난동,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주폭근절에 나서 지난해에는 12명을 구속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음주 후 폭력은 제3자로 하여금 불쾌감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단속 대상이다.

셋째,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이다.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래시장, 노점상 등 영세 상인 등을 갈취하는 폭력 행태는 재물손괴 등 영업방해가 가장 많았다.

이에 경찰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를 기피하는 재래시장 상인과 노점상 및 영세하여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수사활동과 하절기 휴가철에는 계곡,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에서 자릿세 등 갈취 및 폭력 행위 발생을 대비 관심을 갖고 있다.

넷째, 아동·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성폭력 범죄이다.

지난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 '도가니'는 국민들을 좌절하고 분노케 했으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여성 성폭력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일진·왕따 등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근절이다.

경찰에서는 올 한해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안전Dream팀 구성,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의 MOU체결, 학교폭력예방 교실 운영 등 역량을 투입하여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폭력이 지능화, 음성화 되고 부모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도 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교사,학부모, 아들, 딸, 경찰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참에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민을 괴롭히는 5대 폭력에 대해 시민 모두의 용기 있는 신고로 가족과 이웃이 모두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는 지역을 만들도록 다함께 경청과 배려, 정의와 신뢰를 쌓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