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자동차와 좁아지는 소방통로

김동성

음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800만대를 넘고 2.75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거리에 나서면 사람보다 자동차가 많아 보일 정도를 넘어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끝없이 바라만 보아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보급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불법주차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비용 손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차량 진입을 힘들게 해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일본의 어느 도시를 가든 우리나라처럼 골목길 주정차량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 골목길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아예 한 대의 골목길 차량을 만나는 일을 정말로 어렵다.

이러한 차량통제의 문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재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된다. 그것이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이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나라처럼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증명이 없으면 차량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제도 때문이다.

공적질서가 개인의 욕구를 상회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 만큼 공공질서 우선과 공공의 가치를 개인의 자유선택권 보다 위에 있다는 철학적 관점이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배경과 맞물려 시행된 초기부터 국민과의 마찰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일본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법 주정차단속과 같은 방법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일선의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결국 질서의 원칙으로의 회귀가 가능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기응변식 방법에 불과하다.

일본의 "차고지증명제도"와 같은 엄격하고 원칙적인 제도가 우리나라도 확립되기를 바란다. 자동차의 소비가 중요할 수 있다. 시장의 확장과 수요의 만족이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무질서는 결국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한국인의 정서를 망친다는 결론이 도착하는 것이다.

공공의 질서가 개인의 욕구를 상회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다. 자동차 1800만대를 보유한 나라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질서라면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부끄러운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모든 행정, 국민, 운전자들이 생각할 때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을 찾을 때마다 그들의 질서정연한 도시를 부러워만 해야만 한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무질서를 전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복 후 우리는 지금껏 성장만을 위한 길이었다면 이제는 질서 있는 문화를 생각할 때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행위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법이 있어 지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나의 행위가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행위임을 알고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앞장서는 것이 올바른 운전자의 자세이며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양심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불법 주차 운전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며 생명도로이며 사랑의 도로인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