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영업제한 조례 개정' 움직임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취소·집행정지' 소송
제천·청원 등 "보완"…청주시 "소송 취하하라" 강력대응

곽임근 청주부시장이 대형마트 소송에 대한 청주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임장규 기자

13일 충북도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보완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롯데쇼핑 등 청주지역 대형마트 7개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소송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취소 청구'와 '의무휴업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강동·송파지역 대형마트들이 낸 소송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인정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에서 강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형마트 측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의 이유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반격이 청주에서도 시작됐다. 서울과 똑같은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불의의 일격'에 당한 충북도와 도내 시·군 담당자들은 12일 비상회의를 했다. 시·군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영업제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청주시.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4월부터 영업제한(자정~다음날 오전 8시)과 의무휴업(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충주시와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은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주시는 서울 사례에 따라 지난달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발목에 묶였다. 지난 4일 개원한 후반기 청주시의회가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다. 원인은 부의장 자리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감투싸움'이다.

만약 법원이 대형마트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르면 오는 22일(넷째 주 일요일)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13일 '배수의 진'을 쳤다. 곽임근 부시장은 긴급 성명발표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근본 취지를 망각한 소송"이라고 비판한 뒤 "청주시는 대형마트를 비롯, 소상공인과 유통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절차 상 하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이어갈 땐 전통시장연합회, 슈퍼마켓조합,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