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허점'

최근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이런 날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폭우와 우박, 폭설은 시설농작물은 물론 노지 농작물까지 초토화시켜 농민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예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 보험대상 품목별로 가입률 차이가 심하고, 품목·지역 간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액 차이가 심하다"며 "보험규모 확대에 따라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가능성마저 점차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특히, 보험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미흡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품목별 가입률 차이가 심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과는 가입률이 86.78%인데 비해 밤은 0.26%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의 차이 또한 심각하다"고 했다.

사과와 배는 지난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등의 태풍피해 경험으로 보험 가입 필요성을 실감해 사과와 배 주산지인 경북과 전남의 가입률 및 보험금 수령규모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과 타 품목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수 이외의 품목은 보험실시 기간이 짧아 해당 농가의 인지도도 낮고, 일부지역에서 실시돼 재가입률도 떨어지고 보험혜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과수품목과 과수 이외 품목의 보험금 지급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과(86.78%)와 배(69.40)의 보험가입률이 70%를 육박하고, 지급보험금이 각각 495억7천400만원과 284억9천600만원에 이르는 등 과수품목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반면, 과수외 품목은 수박(1.69%), 고추(7.07%), 벼(12.13%) 등은 가입률이 10%대를 넘지못하고, 지급보험금도 각각 700만원, 15억700만원, 132억2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도 재해보험 가입금액은 840억7천700만원으로 인근의 충남(1천328억7천900만원)과 전남(1천605억9천400만원), 경북(7천172억9천800만원), 경남(1천784억5천400만원)지역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수가 1천538농가에 가입금액은 840억7천700만원이지만 지급보험금은 180농가에 23억2천400만원으로 151.8%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보험 설계상의 문제 또는 손해평가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보험료율이 높은 품목은 가입률이 높고, 효율이 낮은 품목은 가입률도 낮다. 이는 최근 3년 연속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지영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부장은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기에 있다"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