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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1 15:58: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대표성과 편향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단체장과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85.8%나 됐고, 민간위원 65.9%도 단체장과 부서 추천으로 이뤄졌다. 위원회가 단체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단 얘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도내 위원회(894개)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민선 5기 위원회가 민선 4기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위원 참여도 저조했다. 여성 참여 30% 이상인 위원회는 184개(20.6%)에 불과했다. 반대로 위원 1명이 15개까지 중복 참여하는 곳도 있었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1.7%개에 달했고, 의사결정권 없이 단순 심사·자문하는 위원회는 79.5%를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단순 행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비판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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