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적극 보완해야"

충북지역 중소기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에 대해 총론적으로 환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카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지난 78년 이후 35년 만에 전면 손질된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합당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개선됐고,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개편 방안에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반영한 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나 개편 방안 중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우선,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대상인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평균 이윤, 임대료 및 원·부자재 등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고 4인 가족의 현실적 부양 비용 등을 감안할 때 5억~6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최고 수수료가 2.5~4.5%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억울한 가맹점이 될 것"이라며 " 따라서 반드시 2.5%이하로 인하되도록 하는 등 이번 개편 방안이 업계의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에 실효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 및 중소 가맹점 간 수수료 차이가 크게 줄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기존 최대 3%에 달했던 대형 및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 차이가 최대 1.2%의 차이로 줄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현재의 VAN(결제 대행) 수수료 체계는 지난 1997년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가맹점 유치를 위한 영업 비용, 영수증 수거 비용, 전산입력 비용 등 현재에는 없는 비용이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금융위 발표에는 VAN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어떤 대책과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번 체계에서는 대폭 낮아진 자금 조달비용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카드업계가 산동회계법인에 발주해 제출된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내역에 따르면 당시 자금 조달 금리는 0.93%로 매우 높았다"며 "그런데 현재 자금조달 금리는 0.4%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만 최소 0.5%의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