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제한 3년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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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마약 사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 3부는 불법체류자 20대 태국인 A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4만2천485정과 야바 가루 211.4g을 전자기타 안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국내 교회 목사에게 국제 우편물 수령과 보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30대 태국인 B씨는 지난달 12일 A씨가 밀수입한 야바 1만6천117정이 담긴 우편물을 교회 로비에서 수령하려다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 적발됐다. 이어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충북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도 붙잡았다. 해당 교회 목사와 한국인 선교사는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캐나다에서 2천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g과 코카인 1.93g을 CCTV 카메라에 숨겨 들여온 40대 한국인 C씨와 야바 9천656정을 실타래 심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려
［충북일보］ 4일 오전 11시 24분 보은군 삼승면의 한 산소에서 벌초 중이던 5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아내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8일째 발효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 강서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굴삭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10대 2명 가운데 1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3시간 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은 높은 습도가 유지돼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5시에는 외출이나 옥외 작업을 피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6도 등 34~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 전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5~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5도·청주 36도 등 34~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오후 4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20층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내부와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아파트 내부에 있던 시민 1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KakaoTalk_20230731_174002255 - 31일 오후 4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20층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 (사진제공=청주동부소방서) KakaoTalk_20230731_174002255_01 - 31일 오후 4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20층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사진제공=청주동부소방서) KakaoTalk_20230731_174002255_03 - 31일 오후 4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20층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사진제공=청주동부소방서)
［충북일보］ 1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충북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3~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5도·청주 36도 등 34~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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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제한 3년내 폐지해야"

웹출고시간2008.01.31 16:39:0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원칙들은 ▲ 로스쿨 설립 자율의 원칙 ▲ 인가기준 충족의 원칙 ▲ 로스쿨 운영과 특성화 효율의 원칙 ▲ 로스쿨 경쟁의 원칙 등이다.

비대위는 "입학 총정원을 3년 내에 폐지하고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숫자를 29개 이상으로 하며 첫해 개별 입학정원은 최저한도인 60명으로 정한 뒤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축소 또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이번 연기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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