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과 직업교육

김효겸

대원대 총장

금년 6월 전문대학총장 하계연수가 개최되었다. 예년 연수와는 사뭇 달랐다. 진지했었다. 전문대학이 육성발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직결되었기 때문이었다. 2018년 28.8%, 2025년 38.8% 고교졸업생 감소추정이 전문대와 직결되지 않을까 해서 더욱 관심이 높았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교졸업생감소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다.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사뭇 다르지 않을까. 전문대학의 경우는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서 더욱 절감한다. 그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4년제 일반대학을 전문대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가 발전 전략측면에서 볼 때 대학별 설립목적대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2중투자와 자원낭비가 될 수 있다.

1963년 전문대학이 태동되었다. 5·16혁명 정부의 강력한 공업입국의지에 따라 탄생되었다. 당시는 국립 고등전문학교로 시작되었다. 국립인 경기, 부산, 대전, 충주, 삼척 고등전문학교로 시작해서 홍익대 부설 고등전문학교 등 사립대로 확대되었다.

일본과 독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토양에 접목시킨 것이다. 설립목적은 농업중심국가에서 공업중심국가로 발전시키고자 출발한 것이다. 전문대학이 70년대 중화학공업국가 기반 조성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세계기능올림픽 7년째 1위를 달성하는데도 기여했다.

1990년대 이후 90여개 전문대학에서 146개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문민정부에서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자는 교육개혁의 일환이었다. 대학설립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정책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설립 허가주의와 미국의 대학설립 신고주의의 중간 형태인 준칙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전 정부보다 훨씬 대학설립이 용이해졌다. 4년제 일반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수가 급성장했다. 대학입학정원도 급증했다.

대학입학률이 피크로 올랐을 때는 83.8%였다. 이제는 79%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64%, 영국의 57%, 일본의 48%보다 높고 OECD 평균 56%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감소가 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50%미만으로 추측 된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남게 된다.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면 비수도권 대부분의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할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과제를 도외시할 수 없지 않을까. 비수도권 대학이 무너지면 모든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할게 자명하다.

1963년 공업입국으로 출범한 국립전문대와 일부 사립전문대가 4년제 일반대학으로 승격되었거나 기존대학에 통폐합되었다. 남은 전문대학만큼은 국가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년제 일반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가야하며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중심으로 가야한다. 4년제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 직업교육영역을 모방하는 사례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번 연수에서 대만의 전문대학 직업교육 특성화 성공사례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만의 경우 전문대학을 직업교육중심 메커로서 육성 발전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전문대학 직업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촉구한다.

대기업은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학은 구직난에 직면해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체제를 심층 있게 연구개발하고 정책적 뒷받침과 연계한 행·재정 지원이 적극 요망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전문대학 출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4년제 일반대학생들과의 차별적 대우를 과감하게 해소해야 한다. 직업교육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