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청원군 지역' 위한 합의사항은?

청원·청주 통합 여부에 대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임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통합 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을 제시하고 청원·청주 상생발전 방안에서 도출해 합의한 내용을 예를 들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통합 후 농·축산업 예산 감액.

-통합 후에도 기존 군의 예산을 기준해 향후 12년 이상 연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편성되도록 특별법 입안 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합의(상생발전방안 13항)

◇통합 후 청원군 지역에 각종 혐오시설 설치 우려.

-혐오 시설은 주민 공모제와 시설 입지 선정 조례를 통해 위치 선정. 군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군내 혐오시설 설치 않기로 합의(상생발전방안 33항)

◇통합이 되면 기존 농촌 읍면에 받던 혜택 전무.

-통합시 출범 후에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통합 전 청원군 기존 읍면 체제와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상생발전방안 33항)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 청사 위치.

-통합시 명칭은 여론조사와 주민공모제를 통해 결정. 통합시 청사는 통합 결정 후 연구용역을 통해 신 청사 건립 여부와 청사 위치를 주민 접근성, 교통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 고려 후 결정.(상생발전방안 2·25항)

◇2개 구청 청원군 어느지역 설치되나.

-신설 예정인 2개 구청은 청원군지역 설치 원칙. 입지결정사항은 청원군에 위임하기로 함. 2개 구청의 구체적 소재지는 통합 결정 후 지역균형발전, 교통 접근성,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결정(상생발전방안 26항)

◇통합 후 자동차 정기검사료 등의 상향.

-통합시 출범 후에도 기존 청원군 지역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 실시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현 수준보다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법 부칙에 명시(상생발전방안 31항)

◇청원군 지역이 통합시의 변두리 전락.

-청원군지역에 북부·남부터미널 설치, 체육시설 이전 및 설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 우선 확충,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등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마련. 통합시 출범 후 12년 이상 기존 청원군 총 지역개발비 기준 연평균 증가율 이상 예산 증액 편성되도록 특별법에 명시.(상생발전방안 19, 22, 23, 24, 29, 30항)

◇청주시 부채가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

-청주시의 지방 채무는 사회기반시설(도로, 정수장, 소각시설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청원군민들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고 사업 기간과 비용 단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청주시 채무비율도 예산 대비 13.86%로 비슷한 규모의 천안시(28.28%), 전주시(21.31%)보다 건전하고 양호한 상태.

청원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