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두 번 울리는 '간병인 제도'

요양보호사와 달리 무자격자 일색… 서비스 엉망
간병비 부르는 게 값… 실업급여 부정수급까지

간병인 제도가 법적 자격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행정·보건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운영되면서 각종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탄생했다.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시·도지사 발급의 국가자격이 됐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식 교육과정(표준과정 : 이론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 실습 80시간)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을 본다.

자격증이 발급되면 노양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2만9천216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관리·감독권은 도와 건강보험공단에 있다.

반면 간병인은 아무런 자격도, 제한도 없다. 그냥 병원에 나가 일하면 된다. 한국간병인협회가 있지만, 대부분은 무등록자로 알려져 있다.

청주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무등록, 무자격 간병인들이 넘쳐난다. 협회에 정식 가입한 업체는 극소수다. 나머지는 상호만 걸어놓고, 개개인 간 거래를 하는 '유령업체'다.

이렇다보니 별별 간병인들이 병원을 누비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물론 본인 역시 환자인 경우도 많다.

간병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떨어진다. 요양보호사 같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다보니 환자 다루는 법이 대체적으로 서툴다. 일부 몰지각한 간병인은 환자 가족이 없을 때 욕설과 구타까지 한다.

그러면서 간병비는 엄청나게 받아간다. 청주지역의 경우 24시간에 7만원, 10시간에 5만원을 받는다. 한국간병인협회가 정한 24시간 6만원~7만원, 12시간 4만원~4만5천원을 꽉 채우거나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장기 환자일 땐 부르는 게 값이다. 보통 24시간 당 5천원~1만원의 '웃돈'을 요구한다. 환자 가족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몇 달 이상 해당 환자를 돌봐온 '맞춤형 간병인'이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도 만연하다. 등록 및 관리·감독기관이 없어서다. 주된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다. 간병인 업체에 취직한 뒤 몇 달 만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개인적으로 간병 일을 하는 수법을 쓴다.

행정·보건당국도 이런 병폐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도·단속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면서 관련 부서 떠넘기기에만 바쁘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간병인 문제로 시끄러울 때가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도·단속 규정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