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문제는 '물의 가치 인식전환부터

정세웅

충북대 교수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 인식에서 물은 대가가 필요한 대상이라기보다 공짜라는 단어와 가깝다.

사람은 매일 2∼3ℓ의 물을 마시고 있으며, 물 없이는 1주일도 견딜 수 없다. 이렇듯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이지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오는 2020년 기준으로 최대 4억6천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물 부족에도 불구하고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일 1인당 물소비량은 333ℓ로, 덴마크 114ℓ, 독일 151ℓ, 영국 139ℓ 등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생활·공업용수의 이용량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물 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 부족 문제의 근원적 처방은 강우를 담아두는 물 그릇(댐)과 그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시설(광역 상수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댐과 광역 상수도의 건설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건설 기간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1973년 소양강댐의 톤당 건설비용은 약 400만 원이었으나 2003년 장흥댐의 건설비용은 약 42억 원으로 증가했다. 성숙해지는 환경 의식을 고려할 때 댐 건설 비용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물값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로써 가격기능에 의한 물 수요 저감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2011년도 기준 댐 및 광역상수도 물값은 원가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9~26% 수준에 불과하고, 전기·통신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도 14~62% 수준으로 저조하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경우 이 수요량을 적정한 수준까지 낮추는데 유용한 수단은 가격 정책이다.

즉 한정된 자원인 물의 가치를 물값에 반영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물 절약을 이끌어냄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값을 4% 인상했을 때 물 사용량을 평균 4.72%를 줄이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 2009년 있었다.

적정 수준의 물값 현실화가 실제로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물의 가치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물 수요를 줄이고, 물 부족과 수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물이 없는 곳에 미래도 없다(No Water No Future)'는 말이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아껴 쓰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물값 반영과 이를 통한 물의 가치 인식, 소비 변화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