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FTA 연내 개시 공감대…"13일 추진안 발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개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중 FTA와 한·일·중 FTA 협상이 투트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한국과 일본, 중국 3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9일에는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이 브리핑을 통해 "3국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중 가급적이면 출발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3국간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FTA 협상을 가급적 연내에 개시하자는 것은 한·중·일 3국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그러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의견을 더 종합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중 FTA와 한·일·중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중,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한·일, 한·일·중 등 여러 트랙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내용상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약간의 개방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한·중 FTA가 이뤄지는 경우 한·일·중도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양자간 FTA의 기틀 위에서 좀 더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양국간 FTA가 있더라도 3국간, 다자간 FTA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벌이는 통상장관회담과 13일 3국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국 통상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평창에서 종료된 한·일·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의 행동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또 장관간의 협의 결과는 다음날 개최되는 3국간 정상회의에 건의된다.

3국간 산관학공동연구보고서는 3국간 FTA가 실현가능하고, 실현될 경우 3개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으며, 3국 정부가 앞으로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나갈 지를 결정하고 적절히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시형 조정관은 "13일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통상장관회의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중 FTA의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되고, 발표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 조정관은 또 "3국간 투자보장협정은 이번에 모두 마무리돼 정상 임석하에 3국 통상장관들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협정 서명이 이뤄지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