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말타니 종부리고 싶은가?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충청북도의회가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도입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과연 제정신에서 도민을 위한 충정심과 일에 대한 의욕 때문에 유급보좌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단체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약간의 의정활동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이여도 당선만 되면 만족해 하던 기초단체의원들이 잿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의회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희망에서 2006년 7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유급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겨우 6년이 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이제는 유급보좌관을 두고싶다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 속담에 '말타니 종부리고 싶다'는 그 말이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의 행태와 딱 들어맞는 말처럼 들린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들 숫자가 35명이고 그들 의원들에게 각 1명씩 유급보좌관을 배치하고, 한달 급여를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하여 월 145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할 때 한해 소요되는 예산은 6억 90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다가 퇴직금 적립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적용하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충북도의회는 의회 일정과 기간제 근로계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근무기간을 1년 미만인 10개월 정도로 정하고 도의장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고 보좌관의 수를 34명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예산은 4억 9300만원이나 된다.

문제는 왜 유급보좌관이 필요한가에 있다. 도민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해도 혼자서는 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보좌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의원으로서 폼을 잡고 싶은데 비서하나 없으니 비서를 구해달라면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명칭을 유급보좌관제로 하여 사실상의 비서를 채용하고 싶은 것인지, 그도 아니면 유권자나 친인척들로부터 취업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많은데 그 일부라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리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능력이 의정활동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명석한 정보와 실력을 보조받고 싶은 것인지,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1년 의정비 4,968만원을 받는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최대 회기 130일을 다 채워 일한다고 해도 1년에 3분의 2 정도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의회 밖에서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면 일일이 뒤를 쫓아다니며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어라 반박할 구실은 없다. 다만 1년 회기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하면 하루 382,153원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인 그들이 1년에 도민들을 위하여 몇 건의 조례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의원들이 연구하여 한 자체발의는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월 145만 원을 주고 10개월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보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을 아르바이트생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의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닌가? 의회에서 일을 도울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비용 정도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자립도 24.1%에 불과한 충청북도의 살림에서 도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걱정할 의원들이 자신들의 편안함만을 강구하고 있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지방의회제도를 비판하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의원들이 재정만 축낸다고 목맨소리를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현실을 의원들만 직시하지 못하는가?

충북도의원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그렇게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처음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초심처럼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정비 명목의 급여를 반납하고 그 돈으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민들을 위한 조례를 연구하고 도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키워 나가는 형태로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