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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4기' 청주·청원통합 이뤄질까

이르면 연말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주민투표' 실시 땐 결과 장담 못해

  • 웹출고시간2012.04.12 20:0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총선 정국이 끝났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지역 현안이 다시 떠오를 때다. 최우선 선결 과제는 '청주·청원 통합'이다.

양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 통합을 공약했다. 총선 다음날인 12일엔 청주·청원통합군민협의회·시민협의회 합의안이 발표됐다.

모양새는 순조롭다. 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반대 움직임도 만만찮다. 4번째 통합 도전 역시 가시밭길이다.

◇이르면 연말 통합법 국회 통화

청주·청원 통합은 벌써 20년째 숙원 과제다. 1994년, 2005년, 2009년 세 번이나 실패했다.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 5기는 통합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시종 지사, 한범덕 시장, 이종윤 군수는 '주민이 중심 되는 축제 속의 통합'을 천명했다.

청주·청원 통합 도·시·군 단체장 합의서명을 시작으로 각종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공무원 인사 교류, 생활 속 실천 가능한 30개 사업 추진, 통합시 모델제시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2011년 5월엔 청원지역 민(民) 대표 격인 청주·청원통합군민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2012년 2월9일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가 발족했다.

약간의 진통 과정도 있었지만, 결과는 순조롭게 나왔다. 시민협의회는 군민협의회 75개 제안 사항 중 65개를 수용키로 했다. 나머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바빠졌다. 최종 협의가 되는대로 6월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구상이다.

두 지역 모두 찬성 의견이 나오면 '청주·청원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참여해 12월 전까지 통합특별법안을 만든다. 법안은 행안부나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내년에는 통합조례 정비, 교통표지판 및 행정 전산망 구축, 조직 개편 같은 실무적 작업을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4년 7월1일자로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한다.

◇'주민 투표' 갈 땐 사실상 승산 없어

통합 과정 중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합 방식'이다. 아직까지 결정짓지 못했다. 양 기관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 청주시는 '의회 의결',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의회 의결은 청주시의회에서 먼저 제안됐다. 하지만 청원군과 군민협의회가 거절했다.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청원군의회는 여태껏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로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지난 2005년 주민투표 결과, 청원지역 반대 53.5%로 무산됐다. 1994년 세대주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더 암울했다. 반대 65.7%가 나왔다.

이번 상황은 좋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33.3%를 넘기지 못하면 '개함'조차 못한다.

주민투표는 평일에 진행된다. 그러나 총선과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당연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청원군도 이런 분위기다. 통합 찬성세력이 많은 오창·오송 젊은 세대주들의 투표율은 타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합 반대세력이 많은 미원·낭성 등 남동권은 적극적 투표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33.3%를 넘겨 투표함을 열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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