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체납액 47억 '징수 골머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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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동현동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트랙터 트랙터 1대와 정자 1개동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에 빠진 채 실종됐던 40대 A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나흘 만인 2일 오후 4시 5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추정지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인양됐다.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한 뒤 시운행하던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다. 저시정특보는 해당공항의 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간 협의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주에서 제주로 항하려던 에어로케이항공 RF601편의 이륙이 2시간 지연됐다. 오전 8시 15분과 9시 각각 이륙할 예정이던 진에어 LJ583편과 티웨이항공 TW871편도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로 늦춰졌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704편은 출발이 2시간 30분 늦춰졌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설창고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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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체납액 47억 '징수 골머리'

재정자립도 압박…군,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계획

김요식 기자ysk1517@hanmail.net

웹출고시간2012.04.12 11:23:1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6%에 불과해 낮은 징수로 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47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6%대에 불과,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수수료와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등 이월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0억4천여만원 중 3억원만 징수하고 47억4천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징수목표액 15억1천200만원 중 징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와 기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과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군 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방세 징수와 같은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약한 것도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이 시급하다.

군은 해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일괄공매 등 징수율을 높이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압류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체납액 징수율 30%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서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액 30%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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