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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핫이슈 지상토론 - ④ 중부4군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견해

  • 웹출고시간2012.04.09 19:36: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누리당 경대수

"소모적 논쟁보다는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이 우선"

"지난 2009년 보궐선거 당시 괴산, 증평 간 통합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양 군민 중 어느 한 쪽이라도 통합에 반대하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경대수가 괴산 출신이어서 당선되면 증평군을 통합할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루머가 돌았다. 그로 인해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통합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 둔다. 출신지역에 따라 통합문제가 불거져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언론을 비롯한 현명한 군민의 지혜롭고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정범구 후보는 중부4군 전체의 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협의회를 둔다고 말했는데, 경대수는 중부4군 전체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충북이 진척율이 제일 낮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모두 마무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단 2개 공공기관에 불과하다. 금왕읍부터 혁신도시를 잇는 도시가스 배관망도 전혀 진척이 없고 그에 대한 준비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불편은 고스란히 혁신도시 입주민과 기관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성군민과 진천군민 간의 갈등도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직면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표만 의식한 4군 통합논의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4군 통합논의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현안 문제을 먼저 완수해 나가면서 각 군을 균형발전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 정범구

"통합정책협의회 개최…공동 발전전략부터 도출"

"중부4군의 행정구역통합 문제는 지난 2009년 10·28 보궐선거 때와 지난해 진천·음성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문제로 부각된 진천·음성통합이 부각된 적이 있다. 중부4군의 통합발전전략을 모색할 때이다. 통합은 해당지역 주민이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현재 통합 논의는 지역전체 종합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닌 정치적 구호 성격이 강하다. 통합 문제는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자체 간의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으로 단지 행정적인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증평군과 진천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부4 군이 서로 각 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부4군의 통합적인 발전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중부4군에는 특산물이 비슷하거나, 정부 공모사업에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조정을 거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을 것이다. 또 중부4군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주~충주 간 도로상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화작물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저는 중부4군의 통합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그동안에는 각 군과 의원실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부4군과 의원실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중앙부처 사업 신청시 중부4군 내 군끼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중부4군 내 군끼리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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