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최대 현안사업 지상토론 - ②청주·청원

표류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해결방안은?
"세종시 연계·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 필요"

민주통합당 오제세(63·청주 흥덕갑)

"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가 관건"

"역세권 개발은 오송역을 전국 고속철도망의 중심으로 꽃피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오송신도시 기본 계획 수립 후 2011년 11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까지 이뤄졌으나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신뢰가 떨어지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반발만 커지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초기 투자비 과다,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대기업과 금융권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약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충북도나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도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 지난 2010년 4월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26조(비용부담)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역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토지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금융권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개발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잘 세워 적정한 가격의 토지보상과 함께 토지소유주와 사업참여 자본이 향후 개발이익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선진당 최현호(54·청주 흥덕갑)

"영·호남 분기역 특성 살려야"

"오송 역세권 개발의 기본적인 개요는 지난해 연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108 일대 162만2920㎡)이 지정·고시되면서 역세권 수용인구(6천252세대 1만6천252명)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 청원군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오송 역세권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또 태스크포스팀은 민간투자자가 원하는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고 민간파트너 및 투자자 유치, 홍보활동 전개 등을 추진하며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공모계획, SPC설립방안,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발계획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는 오송만의 역세권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청주·청원은 물론 세종시와 영·호남 분기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게 되면 크게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선결과제는 청주·청원통합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청주·청원이 통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주와 오송, 조치원,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도심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전반적이고도 치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면 된다.

오송역세권은 통합 청주시의 서부권 거점지역일 뿐만 아니라 조치원은 물론 세종시를 함께 어울르는 명품역세권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 영호남을 연결하는 분기역의 특성을 살려 영호남 특산품이 함께 하는 전국적 규모의 상설시장을 개설해 머물다가는 역세권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품역세권으로 개발·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이응호(41·청주 흥덕갑)

"대규모 민자유치 대책 마련 시급"

"지난 달 30일 세종시에 한 건설업체가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청주지역의 고객들이 몰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들 고객들은 지역 내 실수요층들로 전문가들은 분석했고, 방문 초기 3일 동안 1만2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됐다. 세종시는 청약 가능 지역이 기존 연기군에서 충남, 대전광역시로 확대돼 충남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청주·청원 주민들도 상당수 방문해 분양 열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부와 충북도 관계자들은 세종시가 들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곳은 충북의 청주와 청원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면 그 인근 지역의 정치·경제·문화는 세종시로 이끌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이곳 세종시로 몰리고, 세종시 인근 주변지역은 당분간 이런 '블랙홀' 현상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 7월 1일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한다. 세종시 개청은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오송 바이오밸리(오송 1, 2차 생명과학단지)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곳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여건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규모 민자를 유치해 개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제대로 된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뭉쳐야 한다."

새누리당 김준환(55·청주 흥덕을)

"열악한 오송 정주여건 개선 절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오송으로 이주하면서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과 함께 오지 않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나 홀로' 이주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국 2시간 생활권' 시대의 부정적인 효과에 면밀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의료, 쇼핑과 교육 등이 서울 등 대도시로 쏠리는 '빨대 현상'이 대표적이고, 품질과 시설, 규모면에서 우세한 서울 등 대도시의 병원, 상점과 학원이 지방고객을 흡수해 지방상권의 위축되고 있다. 특히, 충북 지역 바이오산업체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33.4%의 경기도, 17.8%의 서울시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동반됨에 따라 민자유치 여부가 사업의 최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민자유치와 개발방식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책기관 직원들에게 한시적인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도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신설해야 한다. 이어 상업, 교통, 문화, 바이오 웰니스타운 조성등 바이오 문화 관광 도시로 개발돼야 한다. 또 국내·외 바이오산업체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도내 곳곳에 분산된 바이오 산업체의 클러스터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접근성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지역 특화 산업의 연계 및 세계적인 첨단의료단지로 육성 발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노영민(54·청주 흥덕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 폐기돼야"

"오송은 청주와 충북의 미래 희망을 간직한 지역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충북도 시책인 오송바이오 밸리 추진과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송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국책사업과 충북도 사업이 망라된 화려한 미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속도로 및 철도, 공항 등 교통인프라가 훌륭히 구성돼 있다.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 평야 지대가 대부분이어서 신도시 건설 및 연구단지, 그리고 생산시설 등 용도에 맞게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지형적 장점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청주와 충북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가느냐 이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오송의 운명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세종시백지화 방안이 추진되었을 때 오송은 관문역으로의 역할과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50만 충북도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으로 격하됐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최근의 국립암센터 분원 취소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소동이 좋은 예이다.

오송발전의 관건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핵심이다. 오송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오송지역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확실한 원칙이 견지되지 않으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수도권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치 이념으로 가진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무소속 김우택(47·청주 흥덕을)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선결과제"

무소속 김우택(47·청주 흥덕을)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한 문제는 청원 오송과 청주 간의 교통문제와 청주·청원 통합문제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통합 문제 등 내분으로 충북의 발전이 이렇게 저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송과 청주 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KTX 경제권의 핵심 거점지로 확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선행할 문제는 청주·청원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늦장 대응으로 충남 또는 대전으로의 빨대효과에 청주와 청원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당장만 해도 오송과 청주 간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시급히 이 교통문제도 검토 돼 원활한 도로확장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오송과 청주는 세종시 배후도시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형형색색의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오송과 청주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실정이다. 세종시 배후도시로의 기능강화를 위한 연결교통망이 구축된다고 하지만 세종시와 대전, 충남과 연결되는 도로는 발빠르게 진행된 것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세종시~오송역 연결도로,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세종시~청주시 연결도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공사가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세종시 건설 이전에도 교통소통이 원할하지 못했다. 청주와 청원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미흡하다. 위정자들의 진심어린 노력이 동반하지 못하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우려가 높다. 청주·청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상권을 충남으로 넘겨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새누리당 윤경식(50·청주 흥덕갑)윤경식 후보는 본인과 선거사무소에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청했지만, 원고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아 게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