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범칙금 부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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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동현동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트랙터 트랙터 1대와 정자 1개동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에 빠진 채 실종됐던 40대 A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나흘 만인 2일 오후 4시 5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추정지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인양됐다.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한 뒤 시운행하던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다. 저시정특보는 해당공항의 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간 협의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주에서 제주로 항하려던 에어로케이항공 RF601편의 이륙이 2시간 지연됐다. 오전 8시 15분과 9시 각각 이륙할 예정이던 진에어 LJ583편과 티웨이항공 TW871편도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로 늦춰졌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704편은 출발이 2시간 30분 늦춰졌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설창고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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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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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범칙금 부과

김요식 기자ysk1517@hanmail.net

웹출고시간2012.03.26 14:18:0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 법정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군은 법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한 것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라며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사업자들의 보안 투자 한계성 때문에 별다른 방도가 없지만 필수 조치사항만 숙지한다면 법의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에는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군은 개인 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 k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세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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